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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결국 항소를 결심하다 – XRP는 어떻게 되나요…?

막판까지 고심하던 SEC가 항소 마감일을 하루 앞둔 10월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잘 오르던 리플이 갑자기 급락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번에 리플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SEC가 법원에 제출한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서류 1면

 

10월 3일 아침에 차트를 열어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리플 가격은 이날 하루 동안 약 12.75%나 급락했는데요. 10월 3일에는 월간 최저치인 0.5068달러까지 떨어져서 보유하신 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랩스와 그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죠.

 

SEC의 항소는 법원이 리플의 XRP 2차 판매가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지난 2023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이게 리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킨 겁니다.

 

리플의 급락을 부추긴 추가 요인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도 한몫했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에 대한 야간 공습과 미사일 공격에 따른 이란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매 현상이 가중됐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의 항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필요한 한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면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지위는 국가의 법으로 판시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SEC의 항소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리플 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무책임자의 관련 발언(출처:X)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SEC의 항소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리플도 “기관 판매 부분에 대해 교차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리플이 단순히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뜻하죠.

리플은 SEC의 항소에 대비해 사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고 SEC에 낼 벌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SEC가 항소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SEC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리플은 재정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벌금 액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입니다. 이 돈이 판결 나올 때까지 굳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편, SEC 내부에서도 이번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SEC의 집행 책임자이자 개리 겐슬러의 행동대장으로 잘 알려진 구비르 그리왈이 10월 11일에 사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비르 그리왈 SEC 집행 책임자

 

그리왈은 재임 기간 동안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 산업 관련 집행 조치를 제안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왈의 사임은 SEC의 업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리플 사건 항소를 결정하는 기간도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데다가 그동안 들려왔던 소식들로 보면 SEC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기한에 다 와서야 결국 기관의 권위를 세우기로 한 모양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리왈이 사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항소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의 법적 지위와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기를 이르면 2026년 1월, 늦어도 3월이나 4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EC의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리플 거래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여부인데요. SEC는 리플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 거래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은 법원이 대부분의 리플 판매가 증권법 제5조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도 ODL 거래는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인 틀과 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무죄가 되는 거죠.

XRPUSD 일간 시세

 

리플 가격을 보면, 현재 상승 채널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두 개의 뚜렷한 평행 추세선 사이를 움직이고 있죠. 최근 리플은 상단 추세선에서 몇 번의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0.786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0.6542 달러 부근입니다. 현재 리플은 채널의 하단 지지선 주변에 있고요. 여기는 피보나치의 0.618 수준인 0.5165 달러죠. 이제 리플이 반등한다면 XRP는 10월 중에 다시 0.65 달러 정도의 위쪽 저항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신청했지만 얼마 전에 비트와이즈가 XRP ETF를 신청했고 그레이스케일이 XRP 신탁상품을 내놨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특히 SEC의 항소가 기각되거나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도 리플의 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리플의 기술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다는 점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7년을 기다려온 리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못 기다릴까요? 삼각수렴은 기다림이 길수록 추세도 길어지는데요. 바닥에서 다져온 시간이 길었는데 그 추세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오를 수밖에 없는 리플! 저렴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주시면 여러분을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