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벌금 납부 기한을 항소 기한 이후로 미루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 모두 지난 8월 7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건데요. 또다시 긴 법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리플이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상황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XRP를 계속 갖고 갈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SEC에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던 리플이 이를 항소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내겠다고 법원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SEC가 이걸 승인해 줬다는 건데요. 자, 리플은 왜 벌금 납부를 연기했을까요? 리플은 8월 초 법원 판결 이후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심지어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10프로도 안된다며 오히려 SEC가 항소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지난 1일엔 정기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10억 개의 XRP를 배포했다가 8억 개를 환수하고 정확히 2억 개를 팔아서 1억 10000만 달러를 현금화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건 항소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리플은 항소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려 4년을 시달렸고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없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뭐가 아쉬워서 돈 써 가면서 항소를 한단 말입니까?
명예를 회복하겠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마, 지금 리플은 속으로 조바심이 날 데로 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벌금 납부 기한이 판결일로부터 30일이고 항소 기한은 60일이어서 벌어진 일인데요. 리플은 SEC가 항소할지 말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서 그게 쫄리는 거죠.
생각 같아선 실익이 없어서 안할 것 같긴 한데, 저 무대뽀같은 개리 겐슬러가 치고 들어오면 진흙탕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긴다고 해도 투자자들도 기다려줄까요?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리플은 항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SEC가 문젭니다. SEC가 순순히 벌금 납부 연기를 승인을 해 준데에는 내부적으로 항소 검토에 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리플이 법원에 요청한 것은 만약 항소 기한 30일 이후까지 벌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면 벌금 총액의 111%를 내겠다는 약속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항소 기간 동안 벌금 지불을 미루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예치하지 않고 조건부로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슈퍼세데아스 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원심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근데, SEC가 이것에 동의했다는 건 이 사건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리플이 벌금을 냉큼 낸다면 SEC는 항소할 때 패소할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시중은행 이자를 연 5.28%로 계산하면,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기간 이자만 해도 하루에 24,092,465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이 넘죠. 항소 기한이 10월 초니까 항소 기한까지만 물어야 하는 돈이 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일은 그 후 어느 시점에 잡히겠죠. 벌금 매길 때에 좋았겠지만 패소하면 소송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도 갈 수 있는데 SEC, 이자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SEC는 항소 검토는 해야겠고 시간은 벌고 싶어서 합의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SEC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법 집행 방식으로는 바로 항소했겠죠. 하지만 대선이 코앞에 닥친 지금, 그리고 하루 이틀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리플 사건을 다시 손대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챗GPT에게 이 사건이 항소로 갈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예상해 달라고 해봤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처럼 사건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1심에서 적용된 법리가 옳은 것인지 심리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나라의 대법원 심리 같습니다. 이래서 리플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리플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SEC가 항소하는 부분이 거래소 판매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재판에서도 속속 리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7년짜리 삼각형의 상방 돌파를 믿으신다면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걱정 마세요. 리플은 무조건 하늘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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